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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판적 사고력 교육의 현황

비판적 사고 교육은 1910년 존 듀이의 반성적 사고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3년 미국의 공교육에서 비판적 사고가 본격적으로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교육 선진국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이 교육의 핵심 키워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도부터 비판적 사고 관련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했다. 2000년도 초부터는 대학에서 교양교육 개편 바람이 불면서 학부과정에 “논리와 비판적 사고”, “사고와 표현”, “비판적 사고와 토론” 이라는 명칭으로 비판적 사고력이 필수 교양 강좌로 개설되기 시작했다.

2004년에 외무고시 1차 시험에 공직 적격성 테스트(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가 처음 도입되었다. PSAT는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자료의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의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이후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고자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의·치의학교육입문시험(Medical(Dental) Education Eligibility est: MEET/D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PEET) 등의 시험이 탄생되면서 비판적 사고력이 평가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검증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직무적성검사(Samsung Aptitude Test: SSAT)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여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LG, SK 등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도 인재 선발 기준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활용하고 있다.

대학들이 신입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논술과 심층 면접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에서 서울대 논술고사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논술고사는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과 창의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교육부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의 두 번째 목표(고등학교)를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력이 교육개혁의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면서 초중고교의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판적 사고력 교육은 고질적인 암기･주입식 위주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으로 바꾸어, 지식의 생산자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를 합리적 사회로 변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토론교육과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력은 생각이나 논증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다. 비판적 사고력도 읽기와 쓰기처럼 누구나 배워야할 기본기이다. 비판적 사고력의 핵심인 논증을 구성하고 논증을 분석하며 평가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과, 직접 논증적 글쓰기를 해보면서 비판적 사고력 연습을 하거나, 논쟁식 토론 활동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사고를 한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하거나 표현 활동을 하기 위해서이다. 비판적 사고력이 사고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토론 활동은 비판적 사고력을 사고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토론 활동은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의 도구이자 비판적 사고력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한국교육평가원은 2002년도 연구에서 재정립한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 사고 기능 영역은 최상위 차원으로서 크게 (1) 개념적 이해 (2) 텍스트 분석 (3) 자료 해석 (4) 연역 (5) 귀납 (6) 논리 퍼즐 (7) 상황추리 (8) 발상전환(재정의)의 8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분석적 사고 기능, 논증적 사고 기능, 변증적 사고 기능의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분석적 사고 범주는 의미 파악능력, 번역 능력, 해석 능력, 외삽 능력 등을 포함하는 이해력과 자료를 그 구성 성분으로 분해하고, 그 부분간의 관계와 그것이 조직되어 있는 방식을 발견해 내는 능력인 분석력을 포괄하며, 이 범주는 (1) 개념적 이해, (2) 텍스트 분석, (3) 자료 해석의 3개 하위 사고 기능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증적 사고 범주는 주어진 자료들(전제들)로부터 결론을 도출해 내는 추론력과 주어진 주장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인 논증력을 포괄하며, 이 범주는 (4) 연역과 (5) 귀납의 2 하위 요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증적 사고 범주는 여러 개의 요소나 부분을 전체로서의 하나가 되도록 묶는 능력인 종합력과 주어진 사태에 대해 발상전환적 접근을 하거나, 시야의 지평을 확대하여 문제에 접근을 하거나, 보다 나은 대안을 창안해 낼 줄 아는 능력인 대안력을 포괄하며, 이 범주는 (6) 논리퍼즐 (7) 상황추리 (8) 발상전환(재정의)의 3개 하위요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토론 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토론자는 자신과 상반되는 입장의 주장 내용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여 이를 주장과 근거로 다시 나누어 근거 하나 하나의 적절성과 주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분석적 사고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 후에 상대방 토론자의 결론 속에서 전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전제에서 결론으로 이르는 과정상의 모순을 찾아내고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여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논증적 사고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논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해결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 상대방 토론자와의 논쟁을 통해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사고의 확대라는 변증적 사고 기능을 함으로써 자신의 사고를 한층 더 정교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론자들은 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주장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논거와 증거 자료를 수집, 선택,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입증, 논파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토론자들은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에 대해 분석적·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익히면서 고등 사고 기능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토론 활동의 경험은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3. 토론 능력 인증시험의 필요성

2009년 7월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판적 사고력 평가시험(Test Of Critical Thinking: TOCT)이 처음으로 시행되어졌다. TOCT는 객관식 시험 형태로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한다. 비판적 사고의 대상은 글이나 말과 같은 언어적 표현이다. 언어적 표현을 분석하고 추론하고 평가하여 비판적 사고의 핵심 행위인 판단을 하게 된다. 결국 행위의 결과는 논증적 글이나 논증적 대화로 표현된다. 비판적 사고력을 객관식으로 평가한 시험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능력을 훌륭하게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시험을 위한 문제풀이식 학습은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식 시험만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에니스(R. H. Ennis), 폴(R. W. Paul), 시걸(H. Siegel) 등 비판적 사고 전문가들은 비판적 사고의 성향(Disposition) 또는 태도(Attitude)를 기술(Skill) 또는 능력(ability)과 구분하고 비판적 사고에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비판적 사고의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과 구체적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비판적 사고 성향이란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개인적 특성, 습관, 태도, 정서 등을 가르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판적 사고 성향이란 실제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말한다.

비판적 사고란 단순히 그런 기술을 지니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그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성향까지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력을 학교 교육 현장과 기업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의 성향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비판적 사고력의 실용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사 즉 맥락이나 상황 그리고 청자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토론 능력 인증시험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태도를 평가하는 최초의 시험이 될 것이다.

기업의 업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기획서, 보고서, 계획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작성하는 능력과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실용능력은 비판적 사고력을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는 올바르게 평가 받을 수 없다. 결국 실제로 구체적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판적 사고력은 평가되어야 한다. 토론은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 사고 기능 8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토론 과정 중에 비판적 사고력은 물론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까지 평가할 수 있는 토론 능력 인증시험은 실용적인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구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4. 토론 능력 인증시험의 개요

1) 그룹과 부문

토론 능력 인증시험은 연령에 따른 배경지식의 차이와 언어사고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로 구분하여 부문별로 응시할 수 있다.

인증시험의 그룹은 부문별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한다. 최상위 능력 그룹인 엑셀런스Excellence, 우수 능력 그룹인 프리미어Premier, 표준 능력 그룹인 엘리트Elite로 분류되어 능력에 따라 응시한다. 각 그룹은 시험 성적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한다.

<표 1> 인증시험의 그룹과 부문

부문 그룹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
엑셀런스Excellence	1급
	2급
	3급
프리미어Premier	1급
	2급
	3급
엘리트Elite	1급
	2급
	3급

2) 그룹별 응시자격

초등학생은 초등부, 중학생은 중등부, 고등학생은 고등부, 대학생과 일반인은 대학일반부에 응시해야 한다. 그룹별 응시 자격은 엘리트Elite 그룹의 경우 응시 제한이 없으며 프리미어Premier 그룹은 엘리트Elite 그룹 1급 인증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엑셀런스Excellence 그룹은 프리미어Premier 그룹 1급 인증자만 응시할 수 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엑셀런스Excellence 1급 인증자는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부문이 변경되는 경우 프리미어Premier 그룹에 응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부 엑셀런스Excellence 1급 인증자가 중학교에 입학하면 프리미어Premier 그룹에 응시할 수 있다.

<표 2> 인증시험의 그룹별 응시자격

부문 그룹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
엑셀런스Excellence	프리미어Premier 그룹 1급 인증자
프리미어Premier	엘리트Elite 그룹 1급 인증자
엘리트Elite	제한 없음

3) 인증의 방법과 시험 시간

토론 능력 인증시험의 평가방법은 100%실기로 이루어진다. 2인 1조로 온라인상에서 긍정측과 부정측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한다. 응시자는 두 번의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긍정측 입장과 부정측 입장에서 한 번씩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토론 진행을 위한 긍정측과 부정측의 결정은 인증 시스템의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증시험에 사용되는 논제는 시험 1주일 전에 공지한다. 각 등급과 부문별 1회 응시 시간은 <표 3>과 같다.

<표 3> 시험 시간

부문 그룹･등급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
엑셀런스Excellence	1급	입론:4분 질의:2분 반박:3분	입론:5분 질의:2분 반박:3분	입론:7분 질의:3분 반박:5분
	2급
	3급
프리미어Premier	1급	입론:3분 질의:2분 반박:2분		입론:5분 질의:2분 반박:3분
	2급
	3급
엘리트Elite	1급	입론:2분 질의:1분반박:2분	입론:4분 질의:2분 반박:3분
	2급
	3급

4) 인증의 평가 방법

토론 능력 인증시험의 평가는 토론 교육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수험자는 20 가지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된다. 평가 영역은 논증 구성 능력(비판적 사고능력), 비판적 듣기 능력, 창의적 구성 능력, 의사소통능력, 논리적 대응능력, 문제인식 및 해결 능력, 자료 활용과 해석 능력 등이다. 20 가지의 평가 항목으로 분석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토론 과정 전체를 세세하게 파악하며 평가함으로써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평가는 전문심사자가 표준화된 평가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토론 능력을 과학적, 입체적으로 심사ㆍ평가한다. 단순히 토론 능력에 대한 등급과 점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자들의 표준화된 상세 심사 평가가 수험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수험자는 토론 능력에 대한 20가지 평가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진단 정보를 제공 받는다. 유용한 피드백을 통해서 수험자는 토론의 구성방식이나 절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토론 능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상위 그룹 또는 상위 등급에 재 응시할 경우 더욱 향상된 기량으로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능력 인증시험의 평가는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심사자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심사자 또한 토론자 이상의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평가 항목에서 심사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심사자의 주관적인 평가 기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의 일치도 작업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심사 결과를 갖도록 하고 있다. 심사자에 의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시험에서는 주관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는 대입 논술 시험의 채점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스포츠 경기 중에서 체조 종목의 경우에도 난이도와 기술 점수를 5~6명의 심판에 의해 채점이 이루어진다.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심판에 의한 심사를 함으로서 객관적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론 능력 인증시험의 경우도 최상위 능력 그룹인 엑셀런스Excellence 는 다수의 심사자로 하여금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토론 능력 인증시험의 평가는 엑셀런스Excellence 그룹, 프리미어Premier그룹, 엘리트Elite 그룹에 대해 그룹별로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부 평가 항목이 다른 평가표를 통해 평가를 받는다. 20 가지의 평가 항목에 3점 척도를 사용하여 가중점수가 포함된 항목들의 합산한 점수로 평가된다. 1대1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토론자에 대한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므로 토론의 승패가 토론 능력 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표 4>에서 제시된 등급별 평가 점수의 커트라인 이상이면 토론 능력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시험에 응시한 토론자는 승패에 관계없이 평가 영역에 근거한 확보된 점수에 의한 절대 평가 방식이다. 그러므로 승리를 한 경우에도 평가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확보할 경우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

<표 4> 인증서 발급기준

부문 그룹･등급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
엑셀런스Excellence	1급	160점 이상
	2급	140점 이상
	3급	120점 이상
프리미어Premier	1급	160점 이상
	2급	140점 이상
	3급	120점 이상
엘리트Elite	1급	150점 이상
	2급	110점 이상
	3급	80점 이상

5) 토론 능력 인증시험의 효과

비판적 사고력이 교육계에 주목을 받으면서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력의 훈련 방법과 표현 방법으로 글쓰기와 토론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글쓰기 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토론 교육의 역사는 교육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토론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토론에 대한 정의도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어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토론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와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교육의 대부분이 토론 교육의 목표인 비판적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잘못된 토론 방법과 토론 교육은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토론 교육의 방법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토론 교육의 기준이 필요하다. 토론 능력 인증시험의 평가 기준은 통합된 토론 교육의 준거가 될 수 있다. 토론 능력 인증시험은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올바른 토론 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교육현장과 기업환경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개인의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글쓰기, 논리적 말하기, 의사소통 능력 등의 총체적인 표현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토론 능력 인증시험의 시행은 더 많은 토론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집단 속의 한 개인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삶의 방식을 익힐 수 있어 건전한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효과를 얻음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토론 능력 인증시험은 대학과 기업에서 검증 받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민간자격제도의 개념과 현황

1) 민간자격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현대사회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중시하면서 평생학습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업세계에서의 직무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직무능력을 입증하는 자격이 중요한 도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우수한 산업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위해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중심의 자격제도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국가중심의 자격제도는 개인의 인적자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며, 급변하는 직업세계의 양적･질적 수요에 보다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자격의 소비주체인 기업 등 민간이 자격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1997년 「자격기본법」과 「자격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자격제도의 평가주체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운영주체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노동시장과 학습을 직결시킴으로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촉진하는데 기초하는 제도이다.

2) 민간자격의 등록제도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라면 꼭 등록하여야 하는 민간자격 등록제가 2007년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민간에서 검정이 금지된 자격종목의 시장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관리와 아울러 국민에게 정확한 민간자격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이 제도는 2008년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민간자격등록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 시행하고 있다.

민간자격은 민간부문에서 자격을 등록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격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 자격은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관리자가 되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또는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ㆍ관리ㆍ운영이 제한된다(법 제17조).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 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법 제14조 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자격의 등록이 불가능하다.

<표 5> 관계 부처별 민간자격 등록현황 현재 2013.5.24

관계부처명	자격수	백분율
교육부	1,498	36.85%
문화체육관광부	1,348	33.16%
산업통상자원부	379	9.32%
보건복지부	265	6.52%
농림축산식품부	121	2.98%
기타	454	11.17%
계	4,066	100%

3)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의 정의 및 도입 취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①항에 의한 민간자격에 대해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민간자격 중에서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우수한 경우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조사․연구업무는 2000년부터 자격기본법령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첫째,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 전반의 직업능력향상과 둘째, 국가차원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지원하고 셋째,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넷째, 민간자격간의 질 추구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며 마지막으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자격제도 전반의 발전 추구에 있다.

4)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의 공인기준

민간자격 국가 공인 기준은 첫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 관리 운영능력, 둘째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 자격검정실적, 셋째 민간자격 국가공인신청자가 자격검정에 상당한 체계를 갖추고 관리․운영하는 경우, 넷째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한 자격 등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의하면, 2013년 5월24일 기준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11개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 소관하는 총 91개의 자격종목이 시행되고 있다.

<표 6> 관계 부처별 공인민간자격 등록현황 현재 2013.5.24

관계부처명	자격수	백분율
교육부	28	30.77%
미래창조과학부	18	19.78%
산업통상자원부	8	8.79%
금융위원회	7	7.69%
기획재정부	5	5.49%
기타	25	27.47%
계	91	100%

6. 토론 능력 인증 시험의 국가공인 가능성

민간 자격이 국가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교육훈련과정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부의 꾸준한 지원과 각 지역 교육청이 토론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토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는 예전보다 활발한 토론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토론 대회도 늘어나고 있는데 토론 대회는 토론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토론 교육의 저변을 확대시켜 줄 뿐 아니라 새로운 토론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데 토론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공교육에서 주도적으로 토론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토론식 수업과 발표식 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대학 내에 여러 토론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어 토론 활동을 확산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 학교에서 토론교육과 사교육에서의 토론 교육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토론 능력 인증시험이 국가공인으로 등록된다면 공신력의 증가로 인하여 토론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을 교육하는 교육 기관도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2011년 논술토론 관련 사교육 참여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생수	3,132,477	1,910,572	1,943,798	6,986,847
참여율	11.9%	4.5%	2.6%
인원	372,764	85,975	50,538	509,277

둘째, 공인된 인재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부응 정도이다. 1995년부터 공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입사시험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언어력과 수리력·추리력·공간지각력 등의 기초지능 검사와 일을 수행할 때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직무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직무적성검사는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진다. 직업기초능력이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삼성그룹은 자체 SSAT 시험을 통해 인재 발굴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공인어학시험이나 면접 등의 자료와 자체적으로 제작한 직무적성검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토론 능력 인증시험은 직업기초 수행 능력으로서의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을 입사시험에 반영하고 있다. 토론 능력 인증 점수도 입사시험에 반영이 된다면 기업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자체 전문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될 수 있어 인사제도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자격관리자가 운영하는 자격종목이 개인의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이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며 지구촌 사회, 지식 기반 사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정치･사회 문화의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는 요구되는 지식기반의 내용과 중요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시대에 정보와 지식을 논리적･비판적으로 구성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적응적인 인지적 능력의 핵심이 비판적 사고력이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배경지식으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반대로 무비판적인 사람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사람이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를 거부할지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다. 비판적 사고는 참된 지식을 획득하고 이론을 개선하며,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걸러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력은 평생학습을 위한 기본 능력이자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내외 관련자격 중에서 토론 능력 인증 시험과 동일한 시험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험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많은 국가에서 각종 토론 대회가 성행하고 있는바 호환 또는 통용의 가능성이 있어, 세계화, 개방화 사회에의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토론 능력 인증시험은 국가공인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올바른 토론 교육을 확산시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의 토론 능력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이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준거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토론 능력 인증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 참고문헌

김광수(2012), 비판적 사고론, 철학과 현실사.

김명숙 외(2002), 사고력 검사 개발 연구(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지선(2007), 토론식 수업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신장 방안, 한신대 석사학위논문.

박정호(2011), 대학에서 비판적 사고 교육의 의의, 시대와 철학 2011 제22권 2호.

신명훈･박종성(2009), 자격관리 핸드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여미란･허경호(2011), 토론 평가 양식의 비교 연구, 한국소통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알렉피셔(2010), 피셔의 비판적 사고, 서광사.

온소통(2011), 토론능력인증시험 관리규정, 온소통.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 의사소통능력 진단평가도구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인터넷 사이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indexMain.do